[이슈톡톡] ‘관전포인트’, 신동빈 집행유예와 김기춘, 조윤선의 재구속도

법원으로 이동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는 누구겁니까”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돌고 돌아 11년 만에 나온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 어버이 연합 등 친정부 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나온다. 5일 금요일인 ‘슈퍼 프라이데이’, 이들의 운명은 어디로 점쳐질까.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상 초유의 정경유착 비리의 종착점이 다가왔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11년 만에 듣게 되는 해답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정계에 몸담으며 국회의원과 이른바 ‘소통령’ 서울시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으로서 26년간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하지만 언제나 이 전 대통령에게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였을 당시 야당의 거센 의혹제기와 공세에 다스·BBK 실소유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다스가 이 후보의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것 역시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지난 5월 23일 1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은 회장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스 설립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역시 제3자의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그렇게 종결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결국 2013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늘 법원은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지에 대해 답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자금 입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11년간 대한민국의 ‘불가사의’였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어떤 결론으로 끝이 날지 주목된다.

◆8개월 간 구속된 신동빈, 집행유예 희망거는 롯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열광하던 지난 2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구속됐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총수의 구속에 롯데는 흔들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도 이날 열린다.

이번 공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 회장이 8개월 간의 구속 생활을 끝내고 밖으로 다시 나올수 있는 가이다.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에는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앞서 신 회장의 법정구속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한 뇌물혐의가 유죄로 결론난게 크게 작용했다. 현재 롯데측은 큰 틀에서 신 회장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집행유예 등 신 회장의 석방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2015년 11월 상실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다시 받는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고 판단하고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청탁을 한 바 없고, K스포츠재단 출연은 단순한 공익재단 지원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상유례없는 총수의 부재를 겪고 있는 롯데는 이번 재판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지난 8월 24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봤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1심과 달리 신 회장 뇌물사건이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분리됐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어버이연합 지원한 ‘적폐청산’, 또다시 구속될까

이날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선고로 열린다. 이번 선고의 관점 포인트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최근 석방된 이들이 또다시 법정구속되는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츠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이번엔 천정부단체 지원명단 사건으로 선고를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 연합 등 보수단체에 총 23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수석은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다.

이미 두 사람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킨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최근 석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들은 또다시 법정구속된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경우 구속과 석방을 2번씩 반복하고 3번째 수감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구속기간 만료로 이들이 석방됐을 당시 여론은 이들의 석방에 대해 냉담한 시선을 보낸 만큼, 이번 선고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저는 이미 다른 관련 사건으로 4년 중형을 선고받았고 80세의 나이에 심장병도 위중한 상태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조 전 장관도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해도 14개월의 수감생활로도 그 책임이 부족한지 재판부의 판단을 청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