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민관 TF 한계..정책 대안 제시에 초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명박(MB)정부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출범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표류하고 있다. 산업부가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달 중 발표하려던 TF의 실태조사 결과가 기약 없이 연기됐다.

MB 자원개발 비리가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차원을 넘어 사법 처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5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에 발표하려던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81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부실 원인 조사 결과를 연기하기로 했다.

단순히 사업 부실 원인만을 들춰내려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려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발표 연기 배경에는 산업부의 '검찰 수사 의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본격 수사를 개시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TF가 수개월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TF의 실태 조사 발표 내용이 검찰 수사보다 한참 못 미친다면 부실 조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과잉조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해외자원 개발사업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밝혀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상 사업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이다.

산업부는 약 2조원의 손실을 낸 하베스트 사업 부실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목하는 등 사업 관련 고위급 인사들을 조준했다. 하지만TF와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위원인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산업부가 느닷없이 (해외자원개발 검찰 수사의뢰)발표를 해서 놀랐다"며 "정상적이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고위 관계자도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마자 TF팀이 부실 원인, 권고안 등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부담일 것"이라며 "시간을 좀 두자는 TF 위원들 의견이 많아 발표를 늦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이들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사업 부실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관 합동 조사팀이다.

지난 3월 초 광물자원공사를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달 안에 나머지 가스공사·석유공사 경제성 재평가를 포함한 81개 사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jepoo@news1.kr